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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새론, 오늘 1심...생활고 호소 통할까 [뉴스라이더] / YTN

2023-04-05 8 Dailymotio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제가 세 가지여서 저희가 빠르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김새론 씨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재판 상태로 넘겨진 상황인데 오늘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죠?

[승재현]
맞습니다. 음주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0.2227.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주망태인 상황인 거거든요. 0.2인 상황에서 옆에 동승자와 같이 운전을 했다는 것은 그게 인사사고가 나지 않고 물적 사고가 나서 지금 있는 상황인 거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형사사건이 오늘 공판이 선고가 되는데 검찰에서는 2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옆에 있는 동승자에게는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사고에 죄질이 나쁜데 벌금 2000만 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김새론 측의 변호인들은 김새론이 지금 민사소송 때문에 굉장히 생활고에 갇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법원이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던 인터넷 화면들을 보면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카페에서 커피를 제조하는 것 같은 사진이 기억이 나고. 또 1심 판결을 앞두고 새롭게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사진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김새론 씨가 홀덤펍에 있는 사진이 찍혀서 보도가 됐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홀덤펍이 뭐지 해서 찾아봤어요. 홀덤펍이 카지노 같은 젊은이들이 즐기는 그런 식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승재현]
카페라고 해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정확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면 처벌합니다.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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